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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레터]코로나19의 대응과 향후 과제 : 경험과 학습을 통한 유비무환

작성자웹진관리자작성일2020-04-09
이슈공간

코로나19의 대응과 향후 과제 :

경험과 학습을 통한 유비무환

코로나19의 발생과 확산은 불확실성을 높이고 혼란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의 사례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고 해결했는가를 분석하고 가장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다. 본 글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감염병이 개인, 사회 및 인류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생각해 보고, 개인의 건강은 물론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여 혼란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찾아내어 적용하는데 필요한 것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책연구실장 박관규

코로나19, 높은 불확실성 속에서
길을 찾아야 한다

개인이나 사회가 배우고 익히는 방법의 하나는 직접 경험이다. 상황이 변하거나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행착오를 겪게 되고, 그러한 경험은 후속적으로 만나게 될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자산이 된다.
현재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는 인류가 20세기 후반 이후 겪어온 어떠한 것보다 풀기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렇지만 앞서 겪은 사스(SARS), 신종플루 및 메르스(MERS) 등의 해결 과정을 분석하고 제시한 개선방안은 코로나19에 대응하는데 중요한 교훈이 된다. 또한 중국을 제외하고 다른 나라보다 코로나19를 일찍 경험하며 극복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시행착오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먼저 경험하면서 적용한 대책이나 축적한 노하우, 특히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축하고 운영한 방역시스템과 여러 가지 대책은 다른 나라에서도 도입하는 모범사례가 되기도 한다.
코로나19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않은 새로운 문제이기 때문에 기존의 지식과 경험으로 완벽히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과거의 실패 또는 미흡한 점을 통해 배우고, 동일한 실책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문제 상황과 해결방안에 대한 회고와 반성 그리고 냉철한 분석과 준비가 필요하다. 사전준비와 상황에 적합한 응용을 통해 다음에 맞이하게 될 불확실성을 낮추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메르스

과거의 교훈 :
메르스(MERS)가 남겨주다

2015년 5월 20일 국내에 처음으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이에 당일에 질병관리본부는 감염자 및 주변 접촉자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였고, 서울시를 시작으로 지역재난안전본부를 설치하여 대응하였다. 이후 7월 4일까지 전국적으로 186명의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였고, 10월 25일까지 37명이 사망하였다.
메르스 통계
메르스 당시 중요한 쟁점의 하나는 환자의 개인 정보와 동선의 공개여부였다. 메르스가 확산되면서 환자가 경유한 병원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이에 정부는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6월 7일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였거나 경유한 병원을 전면 공개하였다. 또한 정부는 지방정부에 메르스 확진 권한을 부여하고 정보를 공유하여 중앙-지방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의 대응체계가 강화되었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보건환경연구원이 메르스 확진 판정을 수행하고, 산하 25개 자치구, 보건소 및 소방서 등과 협력적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대응하였다. 메르스의 확산에 따라 지방정부들은 격리시설을 운영하거나 자택격리를 적극 활용하기 시작하였으며, 선별진료소를 설치하여 의심환자는 물론 일반 시민과 환자들이 안심하고 병원과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부
메르스 발생한지 1개월 정도가 지난 6월 25일,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방역관리체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개정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법정감염병을 지정할 수 있게 되었으며, 방역관과 역학조사관의 현장조치 권한이 강화되었고, 현장 전문 인력을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또한 감염병 발생 정보의 신속한 공개와 감염병 환자의 의무와 보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정확한 예방과 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중앙과 지방 정부는 상황에 적합한 행동수칙 및 에티켓 등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였다. 예를 들어 메르스 예방 위한 8가지 에티켓, 일반시민이 알아야할 예방 수칙, 의심증상이 있는 시민을 위한 수칙, 자가격리자를 위한 수칙 등 맞춤형 지침이나 안내문을 마련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안내하였다.
질병관리본부
출처 : 질병관리본부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 :
지난 경험에서 배우고 준비하다

우리 사회가 메르스 등을 경험하고 얻는 교훈과 회고에 따른 대비는 코로나19에 대응하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환자의 발생현황을 즉시 공개하고 생활수칙과 주의사항을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하였다. 특히 지방정부들은 문자알림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확진환자의 이동 경로를 신속히 공개하여 지역사회의 감염을 예방하고자 했다. 코로나19 의심환자의 급증으로 인하여 검사와 진단을 위한 시설의 확충이 큰 문제가 된 경우, 드라이브 스루 선별검사소를 설치·운영하여 신속성과 안전성을 확보하였으며, 이는 매우 우수한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선별진료소의 운용은 진단과 치료를 분리함으로써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는 효과를 만들어낸 것이다.
선별진료소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코호트 격리를 실시하여 감염 확산 방지와 신속하고 정확한 치료를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해외에서 귀국하는 국민들의 건강을 확보하고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기관의 교육,연수시설을 생활지원센터로 운용하였다. 생활지원센터의 선정과 운영에 있어 시설 인근 주민들의 우려가 제기되기도 하였지만 안전한 관리와 지역사회의 보호 방안 등을 제시하여 원활히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급격한 확산이 이루어진 시점에는 여러 지방정부들이 서로 협력하여 다른 지역의 확진환자를 수용하여 치료와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생활지원센터의 활용은 우리 사회가 사회안전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외에도 바이러스의 신속한 진단을 위한 진단키트의 개발과 생산 그리고 수많은 검사와 진단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별 확진 권한 부여 등은 우리 사회가 과거의 경험을 통해 축적한 지적 자산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유비무환 :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다

전 세계적으로 감염병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2002년 11월 사스(SARS, 중국), 2009년 3월 신종플루(미국), 2012년 4월 메르스(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2019년 12월 코로나19(중국)는 더욱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고 삶의 질을 악화시키고 있다. 인류의 공간 이동속도가 빨라지고 교류가 증가하면서 감염병의 확산 위험도 증가할 것이다. 인류는 감염병을 예방하고 조기에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사회 전체의 경험을 통한 학습을 통해 더욱 개선된 방역체계와 공동체의 행동양식의 변화를 필요로 한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사용한 다양한 조치들의 효과를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즉 유비무환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다. 지난 3개월 동안 겪은 시행착오를 점검하면서 준비해야할 것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바이러스의 급격한 확산에 충분히 대응하기 위한 방역의료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코로나19 환자의 발생이 급격히 증가한 시기에 음압병실과 음압구급차의 부족 현상이 발생하였고, 환자 발생과 확산에 대한 역학조사를 위한 인력(역학조사관과 방역관)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고 확산되는 시기에 후속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진단과 치료 및 방역과 역학조사를 위한 장비와 인력을 보강한 것이다. 앞으로 다양한 유형의 감염병이 발생하고 역학조사와 방역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중앙과 지방 정부는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필수품의 비축이 필요하다. 코로나19가 갑자기 확산하는 시기에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마스크와 세정제 등의 부족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는 중앙과 지방정부가 코로나19와 같이 감염력이 높은 바이러스를 차단하고, 개인위생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물품의 생산, 공급 및 유통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물론 사스와 메르스 등을 경험하면서 학교를 비롯한 주요 기관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일반 국민을 위한 마스크와 세정제 등의 부족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원재료와 생산라인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관리하며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중요한 사회적 자본인 신뢰의 축적이 필요하다.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완전한 해결방안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회 전체의 인내와 상호 간의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는 시기에도 우리 사회에서는 생필품 등의 매점매석이나 사재기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서로의 신뢰가 축적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교육을 비롯한 생활환경이 제약되는 상황에서 온라인 수업과 순차적 개학을 선택하거나 경제활동의 위축에 따른 국민의 소득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른바 재난생활안전 자금의 지원 등에 있어 서로 다른 의견이나 불만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의 문제해결 역량은 강화되고 신뢰성 증가를 통해 사회적 자산은 축적될 것이다. 풀기 어려운 문제를 가능한 범위에서 점차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이 용인되고 사회적 인내와 신뢰를 쌓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적자본
넷째, 중앙과 지방 정부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예측 가능한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코로나19가 모든 나라에서 발생하고 확산되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추진되고 있어 지역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가 크게 위축되고 기나긴 침체의 늪에 빠질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였고, 봄학기 개학을 반복하여 연장한 후 온라인 수업 형태로 개학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학생과 학부모 및 지역 공동체는 준비하고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도 예산의 확보방안 및 지급 기준과 대상 등을 포함한 충분한 시행계획을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수용도가 낮은 상황이다.
인터넷강의
물론 코로나19의 확산은 다른 바이러스 사례에 비해 빠르고 넓게 확산되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완벽한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코로나19의 경험을 분석하여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환자는 지난 1월 19일 중국에서 입국하여 20일에 확진 판정을 받아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2월 7일 퇴원하였다. 3개월 기간 동안 1만명 이상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으며, 이제는 하루 확진 환자 수가 50명 이내로 감소하여 진정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코로나19의 경험은 우리에게 많은 시련을 주었지만 앞으로 비슷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준비하는 기간이기도 하다. 철저한 예방과 초기 극복이 최선의 방칙이다. 우리 사회 전체가 올바른 생활양식과 제도정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우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담당팀 : 정책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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