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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주, 2020~2021 회계연도 예산 확정

작성자조원갑작성일2020-04-06

1770억 달러 규모의 2020~2021회계연도 뉴욕주 예산이 확정됐다.

2일 주상원을 통과한 예산안은 하원 본회의에서 3일 오전 3시30분까지 이어지는 논의 끝에 통과됐다. 이어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곧바로 서명해 확정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예상되는 100억~150억 달러 이상의 세수 감소는 2조2000억 달러 규모의 연방정부 경기부양책에 포함된 주정부지원금(뉴욕주정부의 경우 50억 달러)과 지출예산 삭감, 그리고 110억 달러 규모의 채권 발행 승인 등을 통해 메운다는 방침이다.

지출 예산 삭감으로는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재차 60억 달러의 예산적자의 원인으로 지목했던 메디케이드 지출 삭감이 결국 이뤄졌다. 메디케이드재설계팀(The Medicaid Redesign Team)‘의 권고에 따라 25억 달러를 삭감하는 계획은 무산됐지만 병원들에 대한 지원금 삭감 등을 통해 16억 달러가 감축된다.


쿠오모 주지사의 언급으로 우려됐던 교육예산 삭감은 이뤄지지 않았다.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교육지원금은 1억400만 달러가 늘어난 280억 달러가 배정되는 등 전반적인 교육 예산은 오히려 늘었다.

3일 존 리우(민주·11선거구) 뉴욕주상원의원은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예산이 삭감되지 않은 것은 정말 다행”이라고 설명하면서 연방정부의 주정부 지원금과 관련해 “뉴욕주의 확진자 수를 생각해봤을 때 50억 달러는 부족하다. 750억 달러는 받아야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산안에 포함된 모든 근로자들에 대한 유급병가의 경우 5~99명의 직원을 가진 회사에 대해서는 최소 5일, 100명 이상 직원의 경우 최소 7일의 유급병가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핑크택스‘(성별에 따른 제품 가격 차별)을 금지도 포함됐다.

중산층 소득세 인하도 이어진다.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된 소득세 인하는 2020년 소득구간이 4만3000~16만1550달러의 경우 6.85%에서 6.09%로, 16만1550~32만3000달러의 경우 6.41%로 인하된다. 주 소득세율 인하는 내년에도 단계적으로 계속돼 소득구간 2만7900~16만1550달러는 5.5%, 16만1550~32만3000달러는 6%의 세율이 적용된다.

확정된 예산에는 이외에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30억 달러 ▶뉴욕주경찰 인종혐오 태스크 편성을 위한 200만 달러 ▶미성년자 전자담배 흡연 예방을 위한 가향 전자담배 판매 금지 등이 포함됐다.


<출처: 미주 중앙일보, 2020.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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