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방지 신 행동 계획 제정 중

ㅇ 경제참고보(5.21)가 중국 에너지재단(EF China)이 개최한 푸른 하늘 보위전* 승리 전문가 세미나(5.18)에서 확보한 정보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시행된 <대기 10조>**가 순조롭게 마무리되었으며, 현재 대기오염 방지 신 행동 계획을 제정 중이라고 함.

* 푸른 하늘 보위전(藍天保衛戰): ’17.3월 리커창 총리는 정부업무보고 시 생태환경 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푸른 하늘 보위전을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이산화유황·질소산화물 배출량 및 PM2.5 농도 감소 목표를 제시

** < 대기 10조>: ’13.6.14 국무원 상무회의 시 발표된 <대기오염 방지 행동계획>을 뜻하며, △오염물 배출량 감소, △에너지 다(多)소모, 고(高)오염 업종의 에너지 소모량 증가 통제, △청정 생산 적극 추진, △에너지 구조 조정 가속화 등 10조로 구성

ㅇ 생태환경부 환경계획원 레이위(雷宇) 부주임은 각 지역의 대기 질 개선 성과에 따라 중앙 재정 자금을 분배하는 방안 및 시장 메커니즘에 따른 배출 거래권과 배출 쿼터 조정 방안 등 선구적인 정책 및 방법을 고려 중이라고 언급함.

ㅇ 중국 공정원 하오지밍(郝吉明) 원사는 국가의 대대적인 개선 작업으로 인해 전국 대기 질이 뚜렷이 개선되었다고 평가하면서, 대기 질 개선에 관한 제안을 제시함.

- ( 개선 상황) ’13년 대비, ’17년 △징진지(京津冀), △창장삼각주(長江三角洲), △주장삼각주(珠江三角洲)의 PM2.5 농도가 각각 39.6%, 34.3%, 27.7% 하락하였고, △베이징시의 PM2.5 농도는 ’13년 89㎍/㎥에서 ’17년 58㎍/㎥로 하락하는 등 <대기 10조> 목표를 초과 달성

- ( 제안 제시) <대기 10조> 시행에 따른 성과를 공고화하고 심화해야 하는 바, ①촨위지역(川渝:쓰촨성·충칭시)·펀웨이평원(汾渭:산시성(陝西), 산시성(山西))·창장중류도시군(長江中游) 등까지 중점 관리 지역의 범위를 확대하고, ②전국 석탄 총량 통제, 청정 연료 대체 사용 등 에너지·산업·교통의 구조를 개선하며, ③디젤엔진·비도로·선박의 대기오염 통제 등 국가 배출량 감소 행동 계획을 이행할 것을 제안

( 자료원 : 2018.5.21, 경제참고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