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의회가 23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중소기업과 스몰비즈니스 구제 기금을 대폭 확대하는 4,840억 달러 규모의 4단계 예산 지원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연방 하원은 지난 21일 상원을 통과한 4,840억 달러 규모 코로나 구제 예산안을 찬성 388명, 반대 5명의 표차로 승인했다. 이 법안에서 가장 비중이 큰 예산은 중소기업 직원 급여 지급을 위한 긴급 대출인 급여보호 프로그램(PPP)의 추가 지원을 위해 3,100억 달러를 배정한 것이다.

연방 의회는 지난달 말 처리한 경기부양 패키지법에 3,500억 달러의 같은 예산을 담았지만 프로그램 시행 2주도 안 돼 고갈되자 추가로 예산을 배정했다.

또 스몰비즈니스들을 위한 긴급 재난구제 대출(EIDL)에 600억 달러를 추가로 배정하고, 병원 지원에 750억 달러, 코로나19 검사 지원에 250억 달러 등을 책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이 처리되면 신속히 서명하겠다고 밝혀 이번 예산안은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이번 예산안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연방 의회가 행정부와 협의해 경기부양 등을 위해 통과시킨 4번째 법안으로, 지금까지 처리된 긴급 예산을 모두 합치면 3조 달러에 가까운 천문학적 수준이라고 미 언론은 전했다. 미국의 2020 회계연도 연방 정부 예산 4조7,900억 달러인 것을 비교해도 어마어마한 규모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환자와 사망자가 가장 많은 미국이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결과로 실업자가 속출하는 등 경기침체가 현실화하자 그만큼 강력한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결과다.

코로나19 예산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주와 지방 정부를 위한 예산, 코로나19 최일선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위험수당 등 추가 예산을 편성하자고 주장하지만 공화당은 지금까지 처리된 예산안의 효과를 보면서 논의하자며 유보적인 입장이다.

앞서 상원은 지난 21일 의회에 직접 출석하지 않은 채 만장일치 ‘구두 투표’로 이번 예산안을 처리했지만 이날 하원은 일부 의원들이 예산안 반대 의사를 표시해 직접 투표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통과시켰다. 표결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의원을 조별로 나눠 사무실에서 대기시킨 뒤 순번이 오면 회의장에 와 투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출처: 미주 한국일보, 2020.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