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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NSW) 지방정부별 부패방지위 설치 추진

작성자조수창 작성일2019-09-17

호주(NSW), 지방정부별 부패방지위 설치 추진

NSW 주의 지방정부들이 주정부의 부패척결을 위한 새로운 제도 도입 제안에 따라 부패방지위원회를 설립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제안에 따르면 지방정부들은 부패방지위 설립뿐만 아니라 위기관리와 내부감사에도 착수해야 하고, 그에 따라 2021년까지 128개의 지방정부가 위기관리위원회를 설립하게 될 전망이다. 지방정부부 셀리 핸콕(Shelley Hancock) 장관은 이번 제안은 호주에서 가장 강력한 위기관리 및 내부감사 제도라고 말하고 있다.

새로 도입되는 제도로 인해 지방정부들은 지방의 커뮤니티를 위해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며 자원을 더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지방행정의 지속적인 개선, 책임성 및 투명성 등의 문화를 만들 수 있다고 핸콕 장관은 밝히고 있다.

이 제도는 국제기준, 주정부 및 연방정부의 기준을 모델로 하여 만들어졌으며 이에 따라 지방정부들은 내부감사위 설립, 감사보고라인 형성, 감사프로그램 개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9개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이 부패방지위원회에서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법령 준수, 사기범죄 통제, 재정 관리, 가버넌스 등도 함께 맡게 될 계획이다.

 

(출처: Government News, 2019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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