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재정부, ‘채무관리사’ 신설....정부 부채 관리 강화
- 소속기관
- 작성자
- 이미선
- 작성일
- 2025-11-10
◦ 중국 재정부의 '채무관리사' 신설과 조직 구성
- 중국 재정부(财政部)는 11월 3일 '채무관리사(债务管理司)' 신설을 공식 발표함. 채무관리사는 정부 부채 관리 제도 수립 및 집행, 중앙 및 지방정부 부채 한도 계획 편성, 국채와 지방채 발행 및 상환, 정부 외채 관리, '숨겨진 부채' 리스크 방지 등을 담당함.
- 초대 사장(司長)에는 리다웨이(李大伟)가 임명됨. 리다웨이 사장은 지난 10월 재정부 예산국 고위직 신분으로 3분기 재정수지 브리핑을 주재하며 지방정부 부채 부담 완화를 위해 5,000억 위안(약 100조 원) 추가 배정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 부채 관리 체계 강화의 배경과 향후 정책 방향
- 경제 전문가는 질적 경제 성장 전략에 부합하는 부채 관리 체계 구축이 조직 신설의 배경이라고 분석함. 과거에는 부채 관리 기능이 여러 부서에 분산되었으나, 이번 채무관리사 출범으로 국채와 지방채 일원화 및 제도 수립부터 집행, 모니터링까지 전 과정을 총괄하게 됨.
- 2024년 말 기준 중국 정부 부채는 92조 6,000억 위안(약 1경 8,594조 원), 부채율은 68.7%임. 란푸안(蓝佛安) 재정부 장관은 지방정부 부채 한도를 엄격히 관리하고 특별 채권 관리를 강화하며 숨겨진 채무와 공식 부채를 통합 관리하는 단일 감독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힘.
(자료원 : 디이차이징르바오, 2025.11.3)
- 중국 재정부(财政部)는 11월 3일 '채무관리사(债务管理司)' 신설을 공식 발표함. 채무관리사는 정부 부채 관리 제도 수립 및 집행, 중앙 및 지방정부 부채 한도 계획 편성, 국채와 지방채 발행 및 상환, 정부 외채 관리, '숨겨진 부채' 리스크 방지 등을 담당함.
- 초대 사장(司長)에는 리다웨이(李大伟)가 임명됨. 리다웨이 사장은 지난 10월 재정부 예산국 고위직 신분으로 3분기 재정수지 브리핑을 주재하며 지방정부 부채 부담 완화를 위해 5,000억 위안(약 100조 원) 추가 배정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 부채 관리 체계 강화의 배경과 향후 정책 방향
- 경제 전문가는 질적 경제 성장 전략에 부합하는 부채 관리 체계 구축이 조직 신설의 배경이라고 분석함. 과거에는 부채 관리 기능이 여러 부서에 분산되었으나, 이번 채무관리사 출범으로 국채와 지방채 일원화 및 제도 수립부터 집행, 모니터링까지 전 과정을 총괄하게 됨.
- 2024년 말 기준 중국 정부 부채는 92조 6,000억 위안(약 1경 8,594조 원), 부채율은 68.7%임. 란푸안(蓝佛安) 재정부 장관은 지방정부 부채 한도를 엄격히 관리하고 특별 채권 관리를 강화하며 숨겨진 채무와 공식 부채를 통합 관리하는 단일 감독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힘.
(자료원 : 디이차이징르바오, 202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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