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 현황 및 문제점 】
 o 토지분 재산세 부과時
    -농지는 ‘실 경작 여부’만을 판단, 진흥지역 여부 등 농지의 성격과는 무관하게 최저 세율인 분리과세 세율(0.07%)을 적용
    - 반면, 산림은 실 경영 임지임에도 불구, 준 보전산지를 제외한 보전산지에 대해서만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
     ※ 재산세 세율적용 현황 : 분리과세(0.07%), 별도합산(0.2～0.4%), 종합합산(0.2～0.5%)
 o 종합부동산세 또한, 재산세 부과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으로
    - 농지와 비교할 때 임야에 대한 二重차별
     ※ 재산세 부과 세율별 →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1) 분리과세, 비과세 → 종합부동산세 부과 제외, 2) 종합합산과세 → 1～4%차등적용
       3) 별도합산과세 → 5～ 16%차등 적용
 o 같은 조건의 농지와 비교할 때 적용세율이 달라 농업인과 임업인의 형평성문제 발생
 o 산림경영의 공익성과 저수익성, 장기성 등 특수성을 미반영
    - 전문 임업인 등 산주의 불만은 물론 산림경영 포기 우려

  【 건의 내용 】
 o 영림자녀에게 증여, 상속시 증여, 상속세 전액 면제 (現 일부 감면)
 o 재산세, 분리과세 적용 대상 범위를 ‘경영계획인가후 시업중인 모든 산지’로 확대
 o 임업인이 임업경영 목적으로 보전산지를 취득할 경우 취등록세 면제(現 50%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