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 현황 및 문제점 】
 o 영산강 오염총량 관리제는 크게 2단계로 구분
     - 제1단계 (´05. 8 ∼ ´10. 12) / 소요예산 5,605억원(국비 1,276, 시비 4,329)
       * 대상물질 : BOD 1종 (목표수질 5.6㎎/ℓ),  오염삭감사업 6종
     - 제2단계 (´11. 1 ∼ ´15. 12) / 소요예산 미정
       * 대상물질 : BOD (목표수질 5.6㎎/ℓ),  T-P (총인) 등 2종
 o 영산강, 섬진강 수계관리기금은 상수원 상류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물이용 부담금으로 조성하고, 주로 섬진강수계에 투입되고 있음
     - 물이용부담금 : 연간 600억원(한국수자원공사 310, 광주시 190, 전남도 128, 기타 28)

 o 지자체의 재정여건상 제1단계 사업에 대한 투자가 어려운 상황에서 제2단계 추진은 큰 부담이며, 그동안 투자재원 부족으로 목표수질개선 불투명
 o 영산강수계는 기금지원이 되지 않아 부담가중 (낙동강, 금강수계는 15%내외 지원)
    ※ ‘영산강’은 상수원 수질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계기금의 지원 전무

【 건의 내용 】
 o 수계기금 지원이 없는 영산강 수계의 광역지자체(광주)에 대해서는 오염총량제 관련 하수시설 국비지원율을 “道”기준(시군 70%)으로 차등지원
     - 현재 10～30%(신규설치 30%, 기존설치 10%) → 조정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