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 현황 및 문제점 】
   o 섬 주민들의 기본 생활권인『식수, 교통, 생필품』실태 열악
   - 식  수 : 전국 90.7%(섬 지역 44%) → 전남 66.1%(섬 지역 45.4%)
   - 교  통 : 이동거리 대비 내륙 교통보다 3배 이상 비싼 해상교통 운임 부담
   - 생필품 : 물류비 등으로 육지보다 10 ~ 60% 이상 비싸게 판매
   ※ 전남에는 연륙되지 않는 262개의 유인도에 47천가구 116천명 거주
   o 섬 지역은 육지와 달리 경제, 문화, 복지, 교육환경 등 여건이 취약하고 정주여건이 열악하여 지속적인 인구감소, 무인도화 심화
   o 내륙지에서 섬까지 물류비와 판매물량이 적어 모든 생필품의 소비자  물가가 20 ~ 30% 상승(시멘트 2~3배)

【 건의 내용 】
  o 섬 주민 여객선 운임 확대지원
    - 지 원 율 : (당초) 20%  → (개선) 50%
    - 재원부담 : (당초) 국비 50%, 지방비 50%   → (개선) 국비 100%
  o 생필품 구입에 따른 운송비의 50% 국비지원
     ※ 소요액(예) : 전남 48억원(국비 24, 지방비 24) / 년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개정을 통한 제도화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