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 현황 및 문제점 】
  o 농어촌학교는 교육환경이 열악하여 학생들은 도시로 떠나고 학생수 감소에 따른 학교통폐합, 소규모학교 양산 등 교육여건은 계속 악화
  o 도시와 농어촌간 교육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교육정책이 강화되고 있어 농촌지역 학생들은 헌법 제31조에서 정한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 받고 있음
    - 교원수 배정 : 학급수 → 교원 1인당 학생수로 변경 방침(교육인적자원부)
    - 농어촌학교는 한 교원이 여러 학년 과목을 담당, 학생 미달지역 교원 확보난
  o 교육의 양극화가 농어촌 공동화를 가속시키고 국가균형발전을 저해

【 건의 내용 】
  o  농어촌 공동화 방지 및 국가균형발전, FTA 대책 등 국가차원의 획기적인 농어촌 교육개선 종합대책 마련
   - 학급수를 기준으로 한 교원배정 및 농어촌, 도서, 벽지 근무 교원에 대한 인사 및 복지대책 개선, 우수 인력배치 방안마련
   - 지방교육재정 배분시 낙후지역 반영, 농어촌 특별전형 비율확대(4%→5%) 등
  o 내국세의 일정비율(5%내외)을 교육비로 확보 등 재원대책 마련 및 지방비 부담 대폭 축소(FTA대책, 국가균형발전 차원)
  o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