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 건의 개요

       ○ (보조율 조정) 개별 보조사업 보조율 합리적 조정 필요

○        (사업체계 개편) 국가사무적 보조사업(보조율 80%이상)은 국가

           사무로, 지방사무적 보조사업(보조율 50%미만)은 지방으로 이양

          - 사업체계 개편시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자율권 부여 및 재정중립

             원칙하에 재원 이양(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

     ○ (포괄보조금 전환) 사업 통폐합을 통해 포괄보조금으로 전환하고,

          일정한 산식에 의한 배분기준을 통해 지방의 예측 가능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