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 의안번호 | 27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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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명 | 지방자치단체장 행위제한 등 완화 건의 [ 장기검토 ] |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선거일 전 180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사참석, 지자체 홍보가 제한되어 지방행정 공백이 우려 - - 선거일전 180일, 90일, 60일 제한 규정을 60일로 통일 - - 홍보물 제한기간을 “선거일 전 180일부터”에서 “선거일전 30일부터”로, 홍보를 “분기별 1종 1회”에서 “월별 4종 4회”로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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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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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자치단체 | 시/도 | 경기도 | 부서 | |
| 담당자 | 연락처 |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 중앙부처 | 시/도 | 안전행정부 | 부서 | 선거의회과 |
| 담당자 | 엄동현 | 연락처 | 안전행정부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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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팀
- 연락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