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 의안번호 | 26 - 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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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명 | 취득세 소급적용 관련, 세수감소분 보전시기 건의 [수용 ] |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 지방정부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연내(‘13년)에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 보전 완료
○ -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 소급적용시 예상되는 결손재원에 대한 실효성 있고, 안정적인 재원 보전방안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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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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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인천 | 부서 | |
| 담당자 | 연락처 |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 중앙부처 | 시/도 | 기획재정부 | 부서 | 행정예산과 |
| 담당자 | 박진호 | 연락처 | 기획재정부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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