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 현황 및 문제점

  ○ 산업단지의 지정권자
    - 국가산업단지는 건설교통부장관, 일반지방산업단지는 시,도지사, 농공단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산입법 제6조 내지 제8조)
    - 지방산업단지 지정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으나 일정면적이상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승인을 받도록 규정(법 제7조제2항) 
      ※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 330만제곱미터(998천평) - 시행령 제8조제3항
  ○ 지방산업단지의 지정개발 실태
    - 지방산업단지를 100만평 이상 지정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승인 신청하고 건설교통부의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승인
    - 대다수 시,도에서는 행정절차의 번거로움과 소요기간 등을 감안 우선 100만평 미만으로 지정,개발하고추후 필요시 확장 개발
  ○ 지방산업단지 경쟁력 약화
  ○ 추가 산업단지 개발로 분양가 상승요인

▣ 건의내용

  ○ 시도지사가 건교부장관 승인 없이 지정할 수 있는 지방산업단지 지정면적 상향조정 또는 상한선 폐지
    - 산입법 시행령 정하고 있는 330만제곱미터를 660만제곱미터로 상향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