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 현황 및 문제점

  ○ 정부가 추진하는 BTL사업은 매년 주무관청이 대상사업을 지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 BTL 대상사업으로는 도로, 철도, 하수도, 학교 등 총 44개  사업이나,
  ○ 현재는 철도, 학교, 군인아파트, 하수도 등 위주로만 시행하고 있음
  ○ 사업규모가 큰 국도의 경우 국가의 도로예산이 계속 축소되고 있어서 기존 발주 사업이 장기화되고 있을 뿐아니라
  ○ 연륙·연도교를 포함한 신규사업은 개설이 요원한 실정임
    -  ´03년 9조원 → ´04년 8조원 → ´05년 7.6조원 → ´06년 7.2조원 → ´07년 7.4조원

▣ 건의내용 

  ○ 부진한 국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비 집중투자가 우선 필요하므로
  ○ 국도건설사업도 시중여유자본을 공공투자로 전환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BTL사업으로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