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현황 및 문제점 】

❍ 보조금 지원배경 : 외환위기 이후 영세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99년부터 지자체와 매칭(정부와 지자체간 매칭비율 40:60)으로 지원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05년)로 동 회계에 편입

❍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08년부터 보조금지원 중단예정

❍ 정부(기획예산처)의 재정지원 중단 사유

- 지역신보는 지역의 영세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지역신보의 보증재원은 지방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타당

❍ 지역신보 보조금의 지속적 지원 필요성

- 정부의 정책과제 후속조치로 시행한 특례보증에 대하여 정부가 일정수준의 손실보전

- 재정력이 취약한 지자체 소속 지역신보의 기본재산 확충 시급

- '08.1월부터 바젤Ⅱ(신BIS) 시행으로 대출의 양극화현상이 발생 및 대출기피현상이 심화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