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 현황 및 문제점

  ○ 2000～2005년도까지 전체발전량 대비 화력발전량의 점유 비율은 평균 58.4%에 해당
      (최고 59.4% - 최저 57.0%) 
  ○ 원자력발전소의 인근지역 지원금은 매년 증가, 화력발전 소재 인근지역의 지원금 감소 추세 
  ○ 인근지역의 수질오염, 환경, 농작물 산출량 감소 피해 유발
  ○ 지방재정의 열악으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투자지원 곤란
  ○ 지역주민의 재산권 피해로 인해 특별한 희생 강요당함
  ○ 화력발전은 대기,수질오염 피해가 점차로 확대되나 과세에서 제외됨으로서 공평과세 원칙에 위배 
    ⇒ 인근바다의 수온변화로 어민들로부터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되고 매연 및 송전탑 등으로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가 증가

▣ 건의내용 

  ○ 수력,원자력발전과의 형평성 고려 및 지역균형발전과 수질개선,수자원보호 등에 소요되는 재원으로 활용토록 ´08. 1. 1부터 과세토록 정부입법 발의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