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 의안번호 | 24 - 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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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명 | 사회복지 생활시설 운영 국고보조사업 환원 [ 수용곤란] |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기본현황 및 실태 ❍ 2005년 67개 복지분야 사업의 지방이양 및 분권교부세 지원 ▸국고사업(생활시설운영)의 지방이양 전후 예산액 비교
□ 문 제 점 ❍ 분권교부세 지원액 부족으로 지방의 재정난 가중 ❍ 사회복지 수요 증가(연 17%)에 따라 복지시설 확충 등이 필요하나 운영비 부담으로 시설설치 기피 부작용 속출 충북 음성 꽃동네의 지적장애인 생활시설 건축계획(8동 7,200㎡)에 대해 음성군이 사업계획 수립 거부 ⇒ (사유) 매년 24억원 운영비 부담 ❍ 생활시설의 경우 전국에서 입소하고 대부분 연고가 없거나 경제적 자립능력이 없어 국가적 차원의 보호관리 필요 음성 꽃동네 입소자 2,053명중 음성군민은 7.4%에 불과 □ 건의사항 ❍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 운영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 2008. 4월 감사원의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사업 운영실태 감사” 결과 에서도 노인‧장애인생활시설, 정신요양시설, 아동급식사업의 지방이양사업 부적정 지적 및 국고보조사업 환원 또는 분권교부세 증액조정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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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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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충청북도 | 부서 | ||||||||||||||||||||||||||||||
| 담당자 | 연락처 |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
| 중앙부처 | 시/도 | 보건복지부 | 부서 | 지역복지과 | |||||||||||||||||||||||||||||
| 담당자 | 연락처 | 보건복지부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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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팀
- 연락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