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 기업도시 개발지역 : 6 개소 (´05.7, 확정)
    - 충주, 원주, 태안, 무주, 무안, 영암,해남 
    - 각 지역별 개발구역 지정 및 주민공람 등 사전절차 진행중 
  ○ ´07년내 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 예정
  ○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국고지원규정이 없어 사업시행자인 기업과 지자체가 모두 부담
    - 혁신도시 및 산업단지는 진입도로, 상하수도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해당 법률에

명시 → 조성원가 상승으로 기업투자가 위축되고, 열악한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며 , 혁신도시(산업단지)와의 형평성이 어긋남

▣ 건의내용 

  ○ 기반시설비용을 지자체의 몫으로 하는 것은 지자체에 큰 부담,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한 국고지원이 절실
    -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국고지원 규정을 명시하고, 소요재원 일부를 국가지원
     ①안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혁신계정 재원)에서 지원 
     ②안 : 정부일반회계에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