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 수도권 집중실태는 OECD국가 중 최악 수준

   ※ 인구집중도 : 일본 31.9%, 영국 31.2%, 프랑스 18.9% → 한국 48.3% 

  ○ 수도권 규제관련 수도권 및 비수도권의 갈등구조 심화 
  ○ 양극화 현상이 지역간 불균형을 초래, 사회통합과 국가발전의 걸림돌로 작용

▣ 건의내용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방안 공동 모색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역할분담 등 지역간 갈등 해소방안 강구
    - 수 도 권 : 양적 팽창 지양, 질적 발전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
    - 비수도권 : 수도권에 집중된 기능을 분산 유치, 양극화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