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 현황 및 문제점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현황
     - 헌법재판소 위헌결정('05. 3.31)과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지침('05. 4.29)
     -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감사원에 심사청구 하였거나, 180일 이내 처분청에 행정심판

     한 자에 대해서만 부담금 환급 
    ※납부액 20,383백만원 대비 환급액 4,713백만원 (23.1％) 
  ○납부후 이의 미제기한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논란 및 조세저항 우려 
  ○개정법률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의 지난

▣ 건의 내용 
  ○ 전원 환급을 위한 교육인적자원부의 특단 대책 강구 요청 
     ※교육인적자원부에 납부자 전원 환급 건의상태('05. 6. 2, 충남 주택도시과-465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