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KOR ENG CHN JPN
검색열기
로그인

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14 - 22
과제명 농업인자녀중 농업계열 대학생 학자금 지원 [ 일부수용 ]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학자금 지원제도 현황
      - '05. 1학기이전 : 농림부 주관, 등록금 전액(최고174만원), 대상은 농어업인자녀로 농업계열대학에 재

         학중인 대학생(타전공자는 무이자 융자 실시)
      - '05. 2학기이후 : 농촌희망재단('05. 6.29 설립, 한국마사회출연) 주관, 등록금의 1/2(최고 87만원), 지

         원대상은 동일
  ○ 학자금 지원규모 및 지원금액의 축소로 농가의 어려운 생활난 및 반발 우려

▣ 건의 내용
  ○ 차세대 영농인력 확보와 농산업 고급인력 양성차원에서 한국마사회의 특별적립금으로 부족할 경우

      국비 추가확보로 종전수준 전액 지원

관련법령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24조 ○ 한국마사회법 제36조·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 농업계열대학생 학자금지원 시행지침(농촌희망재단)
제출 자치단체 시/도 전라북도 부서 농업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재정 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농림수산식품부 부서 여성정책과
담당자 이성주 사무관 연락처 농림수산식품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서울특별시 전남광주종합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국회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