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 현황 및 문제점
  ○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현황 (전남)
      - 지원대상 : 급식을 실시하는 초·중·고교 및 유아교육기관, 보육시설
      - 지원기준 : 1식 지원단가(친환경농산물 506원, 일반우수농산물 197원)
                        연간급식일수(유치원·초·중·고교 180일, 보육시설 250일)
      - 지원방법 : 현물을 우선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현금 병행지원
        ※ 2005년도 지원계획 : 1,957개 학교 335천명 / 179억원(도·시군비)
  ○ 학교급식은 교육과정의 일부로 다루어져야 하고,
      교육은 전국 어느지역을 막론하고 기회가 균등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국가사무 성격이 강하며,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국고지원이 필요함

▣ 건의 내용
  ○ 학교급식비의 국고 지원토록 관계기관 건의 및 공동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