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KOR ENG CHN JPN
검색열기
로그인

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15 - 19
과제명 중국어선 북한수역 조업방지 대책 마련 [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북/중 공동어로 협약을 체결하고 동해 북한수역에 중국어선 입어
      - '04년 144척, '05년 939척, '06. 6월말현재 84척 입어조업
  ○ 중국어선이 입어조업 함에 따라 동해안 어업인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중국어선 조업금지 등

      정부 대책마련 요구
  ○ 중국어선의 동해 북한수역 입어 조업후 동해안 오징어를 비롯한 회유성 어족자원 고갈
  ○ 북한수역에서 어획된 수산물의 국내 반입/유통시 어촌경제 침체위기 초래 북한수역에서 어획된
      수산물의 국내 반입/유통시 어촌경제 침체위기 초래

▣ 건의 내용 

  ○ 남북수산실무협의회의 조기 개최로 중국어선 북한수역 조업방지 및 동해안 남/북 공동어로 방안을
      빠른 시일내 매듭
  ○ 북한어장 입어조업시 동해안 어선의 어업여건에 맞는 수역협상

관련법령
제출 자치단체 시/도 강원도 부서 환동해출장소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행정 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농림수산식품부 부서 어업교섭과
담당자 전동하 연락처 농림수산식품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서울특별시 전남광주종합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국회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