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 지방분권 · 균형발전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15 - 22
과제명	댐수리권 확보 및 이이급 환수 [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댐 건설로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지속 증가추세 ○ 댐건설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에 비해 지원금액이 상당히 부족 - 대청댐/충주댐의 경우 '94～'06까지 730억원 지원(년평균 56억원) - 한국수자원공사 용수판매 수익금 993억원/년 ○ 법적 규제사항으로 인한 불편 초래 - 유도선 및 수상레져사업 신규허가 불허(대청댐) - 어업 신규허가 및 가두리 양식업 면허 불허 - 폐수배출시설, 식품접객업소 등 오염원 입지 금지 등 ○ 안개일수 증가 등 기후 변화로 생활 및 영농활동 피해 ▣ 건의 내용 ○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법률」을 개정 - 댐관리청, 댐사용권자, 또는 생활·공업용수댐의 수도사업자가 출연하는 출연금 확대 /발전판매 수익금의 6%이내 → 20%이내로 /생활/공업용수 판매금액의 20%이내 → 30%이내로 확대 - 확보 가능한 수리권부터 순차적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요망 ;
관련법령	○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법률
제출 자치단체	시/도	충청북도	부서	민방위과
제출 자치단체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팀장	정책연구실	재정 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국토해양부	부서	수산자원개발팀
중앙부처	담당자	최제호	연락처	국토해양부
첨부파일

담당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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