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 현황 및 문제점

  ○ 자치단체마다 각종 불법 집회와 과격시위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공공업무 처리는 물론, 시설피해, 청사출입 민원인에 대한 불편초래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
  ○ 집회,시위자들은 자치단체 청사는 물론 자치단체장(市長)의 공관 입구와 주변에까지 집회신고를 했다는 합법을 이유로 확성기를 동원하여 소 음공해를 일으키고 청사진입 등 물리적인 행동으로 인해 인근 대다수 주민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청사 주변 및 단체장의 공관 앞이나 주변 등에 대한 집회,시위금지 규정이 없어 법적 대응도 어려운 실정임

▣ 건의내용

  ○ 집회 및 시위에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효과적 수단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