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 현황 및 문제점

  ○ 2001. 8. 25일 국도승격 : 전국 7개 노선 
  ○ 승격된 국도의 보상비와 공사비 전액을 도비로 부담함에 따라 지방비 확보 및 지방재정 운영에 막대한 지장 초래
  ○ 일반국도로 승격이전에 공사계약을 체결한 지방도의 경우 종전의 도 로관리청 등의 비용으로 공사를 시행함에 따라 지방비 부담 가중
  ○ 도로법에 의한 도로관리청 비용부담 형평성 결여 
    ※ 도로법 제24조제1항 : 도로의 신설 및 유지는 당해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행한다.

▣ 건의내용

  ○ 지방도의 국도 승격 시 승격일로부터 도로관리청(건설교통부)이 모든 사무와 비용을 인수인계
      ⇒ 일반국도노선지정령 부칙개정
  ○ 도로의 공사계약을 체결한 종전의 도로관리청에서 사업시행 시 국도사업 시행방식과 같이 사업비 전액을 국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