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 의안번호 | 13 - 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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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명 | 법령 제·개정 과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확대 [ 수용곤란] |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 정부법령 제·개정의 경우, - 입안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반영 불충분 - 진행상황 파악이 곤란한 실정
▣ 건의 내용 ○ 법령 제·개정시 입법예고 단계부터 국회에 제출될 때까지 각 단계별로 심의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하여 진행상황과 제·개정방향을 예측할 수 있도록 개선 ⇒ 법제처 ○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법안내용을 열람하여 정부법령의 제·개정 현황과 방향을 알 수 있 게 정부전산망을 공유할 수 있도록 개선 ⇒ 행정자치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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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행정절차법
○ 법제업무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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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자치단체 | 시/도 | 경기도 | 부서 | 법무담당관실 |
| 담당자 | 연락처 |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 중앙부처 | 시/도 | 행정안전부 | 부서 | 법무행정팀 |
| 담당자 | 김민호 | 연락처 | 행정안전부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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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팀
- 연락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