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 지방분권 · 균형발전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13 - 19
과제명	기초생활 급여 국비부담 상향 조정 [ 장기검토 ]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기초생활보장사업의 비용부담 내역 - 서울특별시 : 국비 50％, 특별시 25％, 자치구 25％ - 일반 시·도 : 국비 80％, 시·도 10％, 시·군 10％ ※ 전북 부담내역 : '03년 159억, '04년 178억, '05년 194억원 ○ 기초생활급여 매년 인상으로 지방비 부담 상승 ▣ 건의 내용 ○ 기초생활급여 국비 상향 조정 : 현행 80％ → 90％
관련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3조(보장비용의 부담구분)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출 자치단체	시/도	전라북도	부서	사회복지과
제출 자치단체	담당자		연락처	행정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행정 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보건복지가족부	부서	기초생활보장팀
중앙부처	담당자	안수진	연락처	보건복지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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