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 현황 및 문제점

  ○ 향후 사용할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03년～'08년)

      - 18개소(매립2, 소각7, 비위생3, 음식물1, 농어촌3, 재활용2), 2,103억원

  ○ 환경관련사업 국고지원 내역

     - 매립·소각, 음식물자원화, 공공재활용 : 시설비의 30％

     - 광역매립, 소각(시·군), 비위생 : 시설비의 50％

  ○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의 님비현상과 지방재정 열악으로 사업의 적기시행이 곤란 / 설치지역의 주민지

      원사업비 예산 미확보로 민원발생 우려

▣ 건의 내용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의 국고지원율 상향 조정

      : 30％(광역 50％) → 사업비의 50％(광역 70％)

  ○ 시설 인근지역의 주민지원사업비 국고지원 요망

      : 지방비로 연차적 실시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비의 20％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