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 현황 및 문제점

  ○ 미군기지 반환대상 : 43개소 5,167만평 / 7개시도 14개 시·군·구 소재

  ○ 미군기지 이전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04.12.31) : 현실성있는 이전부지 매입, 실질적인 이주민

      피해보상,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특별대책 추진 등

  ○ 미군기지 반환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중

  ○ 미군기지 이전지역은 정부매입과 각종특혜 부여 반면, 반환지역은 지자체 유상매입대상으로 재정여

      건상 매입자금의 확보가 불가능한 실정

  ○ 미매입에 따른 장기간 방치가 불가피

▣ 건의 내용

  ○ 국회계류중인 특별법안 및 정부제출 특별법안에 무상양여 관련조항을 반드시 포함

  ○ 무상양여에 따른 부족분은 국고에서 지원